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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통령 업무보고]법무부, 최순실 재산환수와 공수처 설치 속도내기로
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'행정안전부, 법무부,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'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,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,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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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‘셀프개혁’ 다음날, 법무·검찰개혁위 띄운 박상기
박상기 법무부 장관(오른쪽)이 9일 출범한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. 개혁위원회는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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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ㆍ검찰 개혁 '어벤져스' 되나...진보 성향 민간위원 모인 개혁위원회 출범
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‘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(개혁위)’가 9일 출범했다. 법무부 장관 직속의 개혁위는 각종 검찰 개혁 안건을 심의한 뒤 박상기(65)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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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'수사심의위원회', 외부 개혁바람 막을 방어 전략?
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 검찰개혁 첫걸음으로 수사·기소권 행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.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중인 검찰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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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한국판 FBI’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‘공수처’가 전담 경찰은 ‘독립 수사청’ 신설 가능성
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.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·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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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법무장관 “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중도 포기 없을 것”
박상기(65·사진)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“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 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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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·박상기 호남 투톱, 검찰 개혁 한목소리 낼까
━ 이론·실무 겸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지명자인 문무일(56) 부산고검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. 임현동 기자 “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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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‘방패’였던 문무일·윤석열, 새 정부선 검찰 개혁 '선봉장'
#1. 2011년 6월 29일 대검찰청이 발칵 뒤집혔다. 중앙수사부(현 반부패부), 기획조정부 등 대검의 핵심 부서 장(長)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대검 선임연구관 등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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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“시대정신이 바라는 것 성찰할 것”
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을 했다. 문 후보자는 “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경위와 발단을 잘 이해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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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안경환보다 센 카드 뽑았다” 술렁이는 검찰
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. 박 후보자가 이날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. [장진영 기자]박상기(65) 법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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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안경환 접더니 더 ‘센’ 카드 꺼냈다"...공수처 일성에 술렁이는 검찰
“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(脫)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” 박상기(65) 법무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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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"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(脫) 검찰화에 노력"
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교수. [중앙포토]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(65)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"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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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?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‘셀프 개혁 어림없다’
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.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“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-최순실 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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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쇠뿔도 단김에 빼야” … 국민 지지 업고 ‘적폐 청산’ 속도전
━ 검찰 개혁 칼 빼든 청와대의 속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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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확인한 김수남 “소임 마쳤다” 오후 전격 사의 공개
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.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에게 “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새 대통령이 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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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9대 대통령 문재인] 일자리 추경 10조원 … 사드 문제, 미·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
[사진 뉴시스] ━ 대기업 법인세,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·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. 바로 실전이다. 눈앞에 닥친 경제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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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 1호는 일자리…문재인, 검찰개혁, 재벌개혁, 강한안보 약속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일 “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두겠다”고 밝혔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. 문 후보 측 김용익 공동정책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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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] “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,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”
━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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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] “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,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”
━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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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결론 나와도 후유증…김수남 “총장이 모든 책임 진다”
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.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수사를 앞둔 검찰은 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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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평검사 주장 → 총장님 결단 모양새로”
수원지검 평검사들이 26일 오후 수원시 원천동 수원지방검찰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사 비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지난 주말 검찰 내부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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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규 사퇴 … 중수부 살리고 천성관 청문회 구할까
‘박연차 게이트’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(51)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7일 사표를 냈다. 이 중수부장의 사퇴가 곧 본격화할 ‘중수부 개편’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.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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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요인터뷰]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
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'불구문달(不求聞達)'이란 말로 자신의 심경을 압축했다. "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지 않는다"는 의미로 삼국지에서 촉나라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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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검찰총장 사퇴 후폭풍] 평검사들 왜 반발하나
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김종빈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대검 간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총장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. 김상선 기자 사상 첫 지휘권 발동 사태와 관련, 일선 검